퇴직기준관리

퇴직금계산에서 퇴직소득세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법정 기준을 등록·관리하는 화면입니다. 퇴직소득세율·퇴직소득공제·환산급여공제·특례적용세율 4개 탭으로 구성되며, 각 탭은 법령 기준에 따라 금액 구간·세율·공제액을 기간 단위로 관리합니다. 여기서 등록한 기준표는 퇴직금계산 화면의 세금계산 단계에서 그대로 참조됩니다.

한눈에 보기

메뉴 위치	보상관리 > 퇴직금 > 퇴직기준관리
필요 권한	보상담당자 · 시스템관리자
선행 설정	없음(법령 기준정보 관리 화면)
관련 메뉴	퇴직금계산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화면 구성

공통 구성 요소

• 조회 조건(기준일자): 특정 기준일에 적용되는 세율·공제 기준을 조회합니다.
• 추가 버튼: 새로운 기준 구간을 등록합니다.
• 삭제 버튼: 선택한 설정 항목을 삭제합니다.
• 저장 버튼: 입력한 설정을 저장합니다.
• 다운로드 버튼: 현재 설정을 파일로 내려받습니다.
• 목록(표): 각 탭별 설정 값이 표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탭별 항목

탭	주요 항목
퇴직소득세율	초과·이하 금액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적용 시작일·종료일, 비고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초과·이하 구간, 기본공제액, 누진공제액, 시작일·종료일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초과·이하 금액, 환산기준금액, 세율(%), 시작일·종료일, 비고
특례적용세율	기준연도, 2016년 이전·이후 세율, 시작일·종료일

사용 절차

1. 퇴직소득세율 설정하기

1. 기준일자를 선택하고 퇴직소득세율 탭을 선택합니다.
2. 초과·이하 금액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적용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3. 계산식이나 참고 메모가 필요하면 비고란에 작성합니다.
4. [저장]을 눌러 적용합니다.

2. 퇴직소득공제 설정하기

1. 퇴직소득공제 탭을 선택합니다.
2. 근속연수 초과·이하 구간, 기본공제액, 누진공제액을 입력합니다.
3.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한 뒤 [저장]합니다.

3. 환산급여공제 설정하기

1. 환산급여공제 탭을 선택합니다.
2. 환산급여 초과·이하 금액, 환산기준금액, 세율(%)을 입력합니다.
3.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하고, 필요하면 비고란에 계산식을 남긴 뒤 [저장]합니다.

4. 특례적용세율 설정하기

1. 특례적용세율 탭을 선택합니다.
2. 기준연도, 2016년 이전·이후 각각의 세율을 입력합니다.
3.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세율 기준 구간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중복 구간은 계산 오류의 원인이 되므로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기존에 입력된 기준을 변경하면 이전 퇴직자의 세액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구간을 직접 수정하면 과거 정산 시점에 적용했던 기준이 사라져, 과거 퇴직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재출력할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기존 구간을 수정하지 말고 종료일자를 시행 직전일로 만료 처리한 뒤 신규 구간을 별도 행으로 등록하세요.

법령 변경 시 어떻게 설정을 추가해야 하나요?

새로운 법령 적용 시작일 기준으로 신규 구간을 추가 등록하면 됩니다. 기존 구간을 수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화면의 기준은 어디에 쓰이나요?

퇴직금계산 화면의 세금계산 단계에서 정산종료일 시점에 맞는 세율·공제 기준으로 참조됩니다.

관련 메뉴

후행 업무

• 퇴직금계산 — 세금계산 단계에서 본 화면의 기준표를 참조

함께 보는 화면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금 기준이 반영되는 신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