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율관리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의 요율과 보수월액 한도를 적용기간 단위로 등록·수정하는 사회보험 기준정보 화면입니다. 개인보험율·회사보험율·요양보험율과 최저한도·최고한도를 기간별로 관리하며, 여기서 등록한 요율을 이후 건강보험 고지내역·정산·사회보험가입정보 업무가 자동으로 참조합니다.
한눈에 보기
| 메뉴 위치 | 사회보험 > 사회보험기준 > 건강보험요율관리 |
| 필요 권한 | 사회보험(복리후생) 담당자 · 시스템관리자. 작성 권한이 있으면 입력·복사·저장과 행 추가가 보이고, 조회 권한만 있으면 목록 조회와 다운로드 중심으로 사용합니다. |
| 데이터 범위 | 직원별 데이터가 아닌 회사(서비스영역) 단위 공통 기준값입니다. 같은 회사의 담당자는 동일한 요율 목록을 봅니다. |
| 관련 메뉴 | 국민연금요율관리 · 건강보험고지내역 · 건강보험 정산 |
화면 구성
검색 조건
| 항목 | 설명 |
|---|---|
| 기준일자 | 조회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해당 일자가 속한 적용기간의 요율만 조회됩니다.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
버튼
| 버튼 | 동작 |
|---|---|
| 조회 | 기준일자가 속한 적용기간의 요율을 불러옵니다. |
| 입력 | 새 적용기간 행을 추가합니다. 기존에 무기한으로 등록된 행이 있으면 종료일이 신규 시작일 전날로 자동 보정됩니다. |
| 복사 | 선택한 행을 복사해 새 적용기간을 빠르게 등록합니다. |
| 저장 | 추가·수정·삭제한 내용을 한 번에 반영합니다. |
| 다운로드 | 조회된 요율 이력을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
목록의 주요 항목
| 항목 | 설명 |
|---|---|
| 시작일 / 종료일 | 요율의 적용기간입니다. 시작일은 신규 행 입력 시에만 편집할 수 있으며, 종료일을 비우면 무기한(2999-12-31)으로 처리됩니다. |
| 개인보험율 / 회사보험율 | 직원·회사가 각각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요율(%)입니다. 소수 3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 요양보험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에 쓰이는 요율(%)입니다. 소수 8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어 정밀한 값을 관리합니다. |
| 최저한도 / 최고한도 |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의 하한·상한 금액입니다. |
| 비고 | 요율 변경 사유 등을 남기는 메모 항목입니다. |
사용 절차
1. 새 적용기간의 요율 등록하기
- 기준일자를 확인하고 [조회]해 현재 적용 중인 요율을 확인합니다.
- [입력]으로 새 행을 추가하고 시작일·개인보험율·회사보험율·요양보험율을 입력합니다.
- 필요 시 최저한도·최고한도를 함께 입력합니다.
- 입력한 값을 다시 확인한 뒤 [저장]합니다. 새 적용기간이 등록되고, 이후 보험료 산정·고지 업무가 이 요율을 자동으로 참조합니다.
2. 기존 요율 행을 복사해 빠르게 등록하기
- 기준이 될 행을 선택하고 [복사]를 누릅니다.
- 복사된 행의 시작일과 변경된 요율 값만 수정합니다.
- [저장]하면 신규 적용기간으로 등록됩니다. 매년 요율이 개정될 때 직전 값을 기준으로 일부만 바꾸면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무기한 적용으로 등록·유지하기
- 대상 행의 종료일을 비우거나 2999-12-31로 둡니다.
- [저장]하면 다음 요율이 등록되기 전까지 계속 적용되는 현재 요율로 관리됩니다.
- 이후 새 적용기간을 [입력]하면 이 행의 종료일이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같은 화면에서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보험요율, 최저·최고한도를 함께 관리합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국민연금요율관리에서 별도로 등록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시작일이 종료일보다 크면 저장이 차단됩니다. "시작일자가 종료일자보다 큽니다." 안내와 함께 처리가 중단되며, 날짜를 바로잡은 뒤 다시 저장해야 합니다.
- 요율을 개정할 때는 기존 행을 수정하지 말고 새 적용기간 행을 추가하세요. 새 행을 추가하면 직전 무기한 행의 종료일이 신규 시작일 전날로 자동 마감되어, 과거 요율과 적용기간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 이미 사용된 기간의 요율을 수정할 경우 내부 처리 기준과 승인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요율은 소급 보험료 계산에도 쓰이므로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 조회 결과가 비어 있다면 기준일자를 의심하세요. 기준일자가 어떤 적용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면 목록이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어 있다면 해당 회사의 요율이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보험요율은 어디에서 함께 관리하나요?
이 화면의 그리드에서 건강보험요율(개인·회사)과 장기요양보험요율, 최저·최고한도를 함께 관리합니다. 보험구분은 건강보험으로 고정되어 있어 별도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율을 바꿨는데 이전 기록을 남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행을 고치지 말고 [입력]으로 새 적용기간 행을 추가하세요. 저장 시 직전 무기한 행의 종료일이 신규 시작일 전날로 자동 마감되므로, 과거 요율이 그대로 보존되어 소급 계산에도 안전합니다.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는 무엇인가요?
보험료 산정에 쓰이는 보수월액의 하한·상한입니다. 보수월액이 한도를 벗어나면 한도 값으로 보정해 보험료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조회했는데 요율이 안 보입니다.
기준일자가 기본으로 오늘 날짜로 잡혀 있어, 그 날짜가 어떤 적용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면 결과가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기준일자를 실제 요율이 등록된 기간의 날짜로 바꿔 다시 조회하세요.
관련 메뉴
함께 보는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