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사업기타소득

국내에서 발생했지만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 제외)을 등록·관리하는 화면입니다. 비거주자 소득구분·총지급액·필요경비·소득금액·세율·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를 입력하며, 조세조약 한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국내법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분리과세 경우를 모두 처리합니다. 등록한 데이터는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이행상황신고서의 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 항목에 반영됩니다.

한눈에 보기


메뉴 위치	원천세 > 비거주자사업기타소득
필요 권한	원천세·세무 담당자(시스템관리자 권한그룹 전용)
선행 설정	사업자등록에서 비거주자 정보(외국인 여부·거주지국·생년월일 포함) 등록, 항목관리, 공통코드 6종 등록 — 소득구분(WHT_EARNER_CD)·소득자구분(WHT_EARNER_TYPE_CD)·내외국인(WHT_CITIZEN_TYPE_CD)·거주여부(WHT_RESIDENCY_TYPE_CD)·거주지국(WHT_RESIDENCY_CD)·은행(SAL_BANK_CD)
관련 메뉴	비거주자 사업 기타소득 지급내역 ·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조서 · 이행상황신고서

화면 구성

비거주자사업기타소득 화면

검색 조건

항목	설명
지급월 / 귀속월	지급일자 또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조회합니다.
법인	로그인 사용자의 권한 범위 내 법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명 / 직원번호	대상자명 또는 사내 직원번호로 검색합니다.
소득구분	비거주자 소득에 한정된 구분 코드로 필터링합니다.

목록의 주요 항목

항목	설명
사업장 / 직원번호 / 성명	지급대상자의 정보이며 사업자등록에서 자동 표시됩니다.
지급일자 / 귀속월	실제 지급된 날짜와 신고서 귀속연월입니다.
비거주자 소득구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 세부 분류이며, 화면에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총지급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지급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과세 대상 소득금액입니다.
세율	조세조약 한도세율 또는 국내법 표준세율을 직접 입력합니다.
소득세 / 법인세 / 주민세 / 농특세	세율에 따른 세액 항목입니다.

버튼

버튼	동작
조회	검색 조건에 맞는 목록을 불러옵니다.
입력 / 복사	새 행을 추가하거나 선택 행을 복사합니다.
저장	변경분을 일괄 반영합니다. 소득자가 사업자등록에 없으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양식다운로드 / 업로드	엑셀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일괄 업로드합니다.
다운로드	조회된 목록을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사용 절차

1. 비거주자 강사료 지급 입력 (조세조약 한도세율)

[조회] 후 [입력]으로 신규 행을 추가하고 비거주자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지급일자·귀속월을 입력하고 비거주자 소득구분(예: 인적용역)을 직접 입력합니다.
총지급액·필요경비·소득금액을 입력하고,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한도세율(예: 10%)을 세율란에 입력합니다.
소득세·주민세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2. 비거주자 사용료(특허·로열티) 지급 입력하기

[입력]으로 신규 행을 추가하고 비거주자 소득구분을 사용료로 지정합니다.
총지급액과 조세조약 한도세율을 입력하고 소득세를 계산해 입력한 뒤 [저장]합니다.

3. 일반 비거주자 분리과세 입력하기 (조세조약 미적용)

[입력]으로 신규 행을 추가하고 비거주자 소득구분을 입력합니다.
총지급액과 국내법 표준세율을 입력하고 소득세를 계산해 입력한 뒤 [저장]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비거주자 소득구분은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전 정확한 코드값을 확인하세요.
세율은 조세조약 한도세율 또는 국내법 표준세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직접 판단해 입력해야 합니다. 국가별·소득종류별 한도세율은 세무 자문 또는 국세청 조세조약 자료를 참고하세요.
같은 사람의 같은 지급일자·귀속월 조합은 한 행만 등록됩니다. 중복 입력이 필요하면 지급일자를 나눠 입력하세요.
비거주자 소득자가 사업자등록에 없어도 저장은 되지만, 외국인 여부·거주지국·생년월일을 사전에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 등록은 서비스영역·사업장·소득구분·직원ID 조합으로 매칭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주자 사업소득과 비거주자사업기타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업자등록에 등록된 내외국인·거주자 여부 정보로 구분됩니다. 본 화면은 비거주자 전용이며, 거주자 사업소득·기타소득과는 데이터가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소득자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뀌면 사업자등록에서 정보를 변경한 뒤 본 화면을 이용하세요.

비거주자 소득구분 항목이 비어 있는데 왜인가요?

해당 콤보 목록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운영자가 직접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확한 코드값은 담당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세요.

조세조약 한도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 화면은 세율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국가별·소득종류별 한도세율은 세무 자문 또는 국세청 조세조약 자료로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주요국과의 협정 한도세율이 국내법 표준세율보다 낮습니다.

비거주자에게도 농특세가 부과되나요?

조세조약이나 국내법 특례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0으로 입력하며, 정확한 부과 여부는 세무 자문이 필요합니다.